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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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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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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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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로수 및 소나무 병해충 방제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오는 16일부터 군민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벚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가로수 등 약 8만 본에 대한 병해충 예방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군은 이상 기온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병해충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작업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내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방제사업도 병행 실시한다. 산림내 소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산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방제지역 및 주변 산림 내에서의 솔잎을 비롯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채취의 자제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주변 산림에 대한 지속 예찰을 통해 병해충 조기 발견과 함께 적기 방제에 힘쓰겠다”며 “주민들도 농경지 등 사유지 내 수목 방제작업에 동참 해 준다면 병해충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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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활 속 작은 공연장·전시관 조성 대상지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전시관을 조성한다. 지난해부터 순천시는 시민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작은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은 공연장·전시관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원, 건물, 창고 녹지 등 유휴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빈 건물이나 부지 등 사유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의지가 있는 민간이나 단체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상지는 리모델링과 환경정비 등을 거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게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식은 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문화건강센터 문화예술과에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작은 공연장·전시관 조성 사업을 통해 순천시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며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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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로수 및 소나무 병해충 방제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오는 16일부터 군민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벚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가로수 등 약 8만 본에 대한 병해충 예방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군은 이상 기온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병해충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작업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내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방제사업도 병행 실시한다. 산림내 소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산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방제지역 및 주변 산림 내에서의 솔잎을 비롯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채취의 자제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주변 산림에 대한 지속 예찰을 통해 병해충 조기 발견과 함께 적기 방제에 힘쓰겠다”며 “주민들도 농경지 등 사유지 내 수목 방제작업에 동참 해 준다면 병해충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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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활 속 작은 공연장·전시관 조성 대상지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전시관을 조성한다. 지난해부터 순천시는 시민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작은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은 공연장·전시관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원, 건물, 창고 녹지 등 유휴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빈 건물이나 부지 등 사유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의지가 있는 민간이나 단체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상지는 리모델링과 환경정비 등을 거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게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식은 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문화건강센터 문화예술과에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작은 공연장·전시관 조성 사업을 통해 순천시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며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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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재생 주민과 함께 생태 마을정원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지역인 저전동 인근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을 조성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은 일상 속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 속속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해 담장을 낮추고 문칸방을 허물어 정원을 만들거나, 골목길, 옥상, 건물벽면 등 주민들이 함께하는 생활 속 공간에 공동체 정원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마을 정원을 만드는 공간은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까지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은 오는 21일까지 저전도시재생현장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을정원 만들기에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전문 가드너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정원을 디자인할 수 있고 현장 시공업체와 함께 정원을 직접 만들고 유지관리까지 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정원 관련행사에 수상경력이 있거나, 조경관련 분야 종사자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원을 디자인하거나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원작가로 참여할 수도 있다. 순천시 양효정 도시재생과장은 “마을정원 만들기는 주민들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이다”며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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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해대비 위험수목 정비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태풍이나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 연접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비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28일부터 한 달 동안 읍·면사무소를 통해 정비사업 대상지 신청을 접수받아 수목의 현장을 확인하고 내부심사를 거쳐 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도시녹지정비단’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수목이란 주택 등 민가주변에 인접한 나무로 태풍·폭우·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제거해야할 나무를 의미하고 주택에 연접해 있어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한 수목이며 관련법령 상 저촉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 기업체, 상가, 학교,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사유지 내 단순불편 민원수목 수목 소재지 지목이 임야 이거나 또는 소속이 진행 중인 수목 전신주나 전선, 케이블선 인접으로 처리해야할 주체가 명확한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 주변의 수목 고사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인 훼손 흔적이 있는 수목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술·현장 여건상 작업이 불가한 수목은 정비사업 제외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가가는 열린행정으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안에서 해소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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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 연접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2020년 연중 ‘생활권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해 생활권 재해 위험수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시는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 및 정비대상 범위 설정과 주민 홍보에 주력해 행정적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고소작업차, 리프트트럭 등 전문 작업 장비를 확보하는 등 금년 대비 사업량이 165%증가한 주택가 위험수목 500주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수목이란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바람·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제거해야할 나무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주택에 연접해 있어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한 수목이며 관련법령 상 저촉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중 인접건물 및 지장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나무 벌채, 농경지 및 분묘 주변 수목, 아파트, 기업, 경찰서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사유지 내 낙엽·낙과·그늘 등 단순 불편 대상 수목 소송 진행 또는 인위적 훼손 흔적이 있는 수목 등 관련법령 상 제한이 있는 수목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수목위치, 대형장비 진입 가능 여부, 현장조사 확인과 작업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한 전담인력 배치, 고소작업차 등 전문 작업차 확보로 재난 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에 안전을 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